‘154명 사망’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 소재 규명 한계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신원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경찰이 사고 진상규명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및 부상자, 인근 상인 등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당시 일부 시민이 앞 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SNS에서는 사고가 난 골목길 오르막 쪽의 일부 시민이 “밀어 밀어”를 외치며 앞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주장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만약 의혹대로 누군가 앞사람을 밀어 대열이 무너지고 인파가 뒤엉키는 사고가 났다면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는 폭행으로 평가되는 만큼 과실 아닌 폭행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어’라고 외쳤다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인명피해와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뒤엉킨 대열에서 탈출해 골목 안 가게로 몸을 피하려고 한 사람들을 맞은 이른바 ‘가드’들도 압사 직전에 내몰린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기에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구조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만한 입건 대상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산구청 등 관할 지자체가 사고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고와 마약 사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마약 관련 보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부검과 관련해서는 "사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고 CCTV 등 다수의 영상이 존재해 부검 필요성은 높지 않다"며 "유족이 희망한 경우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