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타 6조7000억→9300억 대폭 삭감

기사내용 요약
탄소 多배출 업종·직접배출 저감 위주 선정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일반 업종, 간접배출 등은 선정서 제외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6조7000억원에서 9300억원 규모로 5조7700억원가량 대폭 삭감됐다.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었지만, 예비타당성(예타) 심사에만 1년이 넘게 걸린데다가 예산까지 대폭 삭감되면서 적기에 기술 개발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이 총 사업비 9352억원(국비 6947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산업부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총 6조7290억원을 투입하는 예타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을 비롯해 비철금속, 자동, 섬유, 조선 등 일반 업종과 자원순환 등 13개 업종별 핵심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탄소 감축이 시급한 탄소 다배출 업종 직접배출 저감 기술로 사업을 선별하기로 하면서 예산 범위와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업종별 사업비 규모는 철강 2097억원, 석유화학 1858억원, 시멘트 2826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2571억원 등이다.

철강 업종은 고로(용광로)-전로(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을 용강으로 정련하는 제강로) 공정에서 탄소가 약 85% 배출되는 구조다.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를 직접 감축하는 기술과 함께 탄소 배출이 없는 공정으로 전환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탄소계 연료·원료를 함수소 가스, 대체 철원 등 무탄소 연료·원료와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연·원료형 제선기술'(399억원), 철스크랩 다량 투입이 가능한 '2차 연소 기반 하이퍼 전로기술'(917억원), 전기로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순환 하이퍼 전기로 공정기술'(512억원)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대형 실증과제인 수소환원제철(5324억원) 과제는 1단계(2023~2025년)로 공정설계 기초기술(269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후속 기술개발, 실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종은 핵심 공정인 화석연료(메탄가스) 기반의 나프타 열분해 공정에서 탄소가 50% 이상 배출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직접 가열방식의 전기로 기술 개발 등 나프타 열분해 공정 혁신기술(524억원)을 개발한다.

또 나프타 열분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고부가 화학제품으로 개발하는 석유화학 부생가스 메탄 전환기술(1334억원)도 추진한다.

시멘트 업종은 석회석 원료 투입 및 유연탄 연료 기반 소성 공정에서 90%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이에 따라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서 가공된 클링커 함량을 줄이면서 기존 시멘트와 동등한 품질을 확보하는 '혼합재 함량 증대 및 혼합 시멘트 확대 적용기술'(1389억원)과 소성로(가마)에서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폐합성수지 등으로 대체하는 '유연탄 감소, 폐합성수지 사용량 증대기술'(1437억원) 등을 개발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식각·증착·세정용 공정가스를 저온난화가스로 대체하는 '공정가스 대체기술'(2351억원)과 이를 최적 적용하기 위한 공정 효율화기술(220억원)을 개발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예타에 반영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우수 기술을 선별하고 보완해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은 현재 기획 중인 다부처 공동 예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외된 일반 업종은 예타제도 개편으로 예타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비예타 신규사업 등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업로, 전동기 등 여러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저탄소 설비 개발과제 등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국회와 적극 협력해 예타에 반영된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해 개발된 기술이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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