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주최 없는 행사 누구 책임…정부 뒤늦게 대책 마련

핼러윈 맞아 시민 자발적으로 모여…안전관리 사각지대
책임논란 계속…정부 '주최 없는 행사 매뉴얼' 만들기로

(서울=뉴스1) 전준우 윤다정 기자 =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10만명 넘는 인파가 몰리며 303명(사망 154명, 부상 149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며 벌어진 사고라 서울시, 용산구, 경찰 등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종교적 기념일에도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방침이다.

앞서 29일 오후 10시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3-7 해밀톤호텔 인근 골목에서 핼러윈 행사를 위해 밀집된 인파가 넘어지면서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 인력은 130여명 배치됐고, 용산구에서 안전관리 담당으로 현장에 배치된 인력은 전무했다. 지난 27일부터 5일간 긴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50명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하루 투입 인력은 30여명에 그쳤다.

행안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행사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심의받아야 하지만 주최가 없는 경우 이런 제재의 대상이 없는 상황이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YTN라디오에 출연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최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고 하는 그런 논란과 혼란적인 것들이 계속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여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방침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유례없는 상황이라 관련 지침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에 관리 방안을 개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일시에 사람이 밀집되지 않고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21년 전 압사 사고가 발생한 일본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 도쿄 시부야에도 '핼러윈 데이' 즈음이면 이태원과 마찬가지로 인파가 모이는 장소가 있다. 일본 경찰은 이 거리 곳곳에 확성기를 장착한 경찰 지휘차, 이른바 'DJ 폴리스'를 배치해 계속해서 안내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2001년 일본 효고현 아카시 불꽃축제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 이후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의 현장 통제를 강화했다. 2005년 법령을 개정해 시설·교통 경비와 별도로 군중 사고 예방을 위한 경비를 실시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핼러윈은 물론 크리스마스, 해맞이 행사 등이 열리는 장소에는 압사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 수백명이 배치돼 현장을 통제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해밀톤 호텔 방향과 이태원역 방향 등 양방향으로 인파가 뒤섞이며 발생한 만큼 일방향으로 통제하기 위한 행정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길이 좁고 비탈길이기는 하지만 한쪽은 내려오는 길, 한쪽은 올라가는 길로만 (행정당국이) 통제했어도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비좁은 골목길 등에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안전관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골목길의 가파른 경사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커진 만큼 도로 재정비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김유식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연 재난이 발생해 앞으로 놔두면 피해가 일어날 소지가 크면 개선해야겠지만 평소 사람들이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던 장소였던 만큼 (도로 재정비) 필요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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