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 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확대 주례회동에서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전문가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행사)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의 검토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제적 안전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관리를 위한 차량,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도 안전사고 우려가 판단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 느낀다"며 "특히 꽃다운 나이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변을 당해 비통하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망자에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참사 때 심폐소생을 비롯해 구급 후송을 위해 애써준 시민, 의료진, 소방관, 경찰관을 비롯해 슬픔을 함께 나눈 모든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행안부 장관에게 많은 군중 모였을 경우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책임 회피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장관의 취지는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과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엔 핼러윈 무렵 경찰이 통제했다는 사례가 있다'는 질문에는 "과거에 일방통행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경찰 배치의 핵심 이유는 방역 통제였고, QR 코드 인증을 하도록 하다 보니 일방통행을 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