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조석 21세기 에너지 연구회장 “원전 활성화 국민 신뢰가 중요…특정에너지원 배제해선 안 돼"

[MBN 토요포커스] 조석 21세기 에너지 연구회장 “원자력, 온실가스 배출 없어…탄소중립에 도움될 것 ”

- 러-우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 -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확보 경쟁 속 대책 마련 필요 - 탄소중립…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 ‘에너지 믹스’ 정책 필요, 특정 에너지원 배제해선 안 돼 - 원전 활성화…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uxnk2vg6ZKk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경제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석 21세기 에너지 연구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에너지 자금률은 17%에 불과하지만 전력 소비는 세계 최상위 수준인 곳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세계는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과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국제 연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연구회회장 겸 현재 일렉트릭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조석 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형오: 어서 오십시오.

◆ 조석: 안녕하십니까?

◇ 김형오: 벌써부터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강제로 난방을 줄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시기에 이 에너지라는 게 우리는 몰라요. 우리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뭐 풍족하니까. 그런데 정말 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 조석: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위기라고 하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좀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1970년대 중동발 오일쇼크. 그러니까 이게 한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가 있었고요. 그걸 저희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너지 위기는 말 그대로 오일쇼크라는 표현에서 나오듯이 석윳값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석유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비싸거나 아예 못 쓰는 경우가 생긴 거를 말하는데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조금 그거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유럽은 주로 난방을 가스로 하는데 이 가스의 한 45%를 러시아에서 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으로 지금 수급도 어렵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이냐는 걱정을 합니다. 또 다른 이슈인 석탄도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아시다시피 기후협약협약 등등에서 석탄은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석탄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도 숙제가 되고 있고요. 원자력은 지금도 굉장히 논쟁이 되는 쟁점입니다. 거기에다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계속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역시도 간헐성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낮에는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밤에는 만들 수 없다는 것.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70년대 이후에 다시 오는 에너지 위기다. 그런데 그 양상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이 복잡한 양상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큰 숙제인 그런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아영: 결국 지금은 에너지 안보가 이슈인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분야에 취약하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것 같은데요.

◆ 조석: 그렇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나라가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중단 없이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에너지라고 하는 석유, 가스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위기 아닐 때도 사실 위기였습니다. 어차피 수입해서 써야 하니까.

◇ 김형오: 다 수입해서 쓰니까.

◆ 조석: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위기 국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 김형오: 그렇죠.

◆ 조석: LNG라고 그러는데 이게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우리나 일본 등은 다 액화된 상태로 사고 있었다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받기 어려우니까 LNG로 받으려니까 시장의 수요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지금이야말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오: 유럽만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유럽 꼴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 조석: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다 써야 되죠, 사다 써야 되고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이나 재생 에너지 태양이나 바람은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원자력 발전의 재료가 되는 우라늄은 아직 이런 문제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을 잘 공급받아서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 보통 저희들이 에너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데요. 적절한 믹스를 만들어가는 게 정책으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형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업계 또 우리 사회 전반의 화두는 탄소중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자. 그런데 이게 우리처럼 말씀하신 대로 늘 언제나 에너지 위기를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 조석: 가능성의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해야 된다는 명제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라는 결국은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통계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도는 1도 이상이 높아졌고 해수면도 더높아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 원인은 결국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무엇이냐. 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결국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줄여나가야만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인구의 대부분이 전기의 혜택을 못 받는 나라에서 당신들은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석탄발전소 쓰지 마라. 이러면 좀 고민이 되겠죠.

◇ 김형오: 그럼요.

◆ 조석: 왜냐하면 석탄발전소를 하더라도 전기를 공급해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 김형오: 기본적으로 산업도 돌아가고.

◆ 조석: 그런데 그것을 기후 변화 때문에 말라는 것도 중요한 지켜야 될 명제지만 안정적으로 것도 명제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과 에너지 안보라는 게 여러 부분에서는 충돌의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의 분위기는 에너지 안보가 더 우선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아영: 이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속도보다 지금 지구 온난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리 더 가는 것 같거든요. 전환 속도를 좀 좁히려면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조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으로 가고 에너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범지구적인 협력을 많이 해 왔죠. 92년도 리우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뭐 교토협약도 했었고 2015년 파리 협의.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CPB26 같은 데서 다들 1년 설정해서 줄여나가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NDC라는 이름으로 줄여나가기로 하고 또 그걸 줄이지 못하면 교역에 책임을 묻는 탄소국경세 이런 게 다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렇게 가면서 또 에너지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두 마리 토끼라고 할까요? 같이 잡아야 되는.

◇ 김형오: 어느 한쪽만 잡았다가 큰일 나는.

◆ 조석: 어려운 숙제죠. 왜냐하면 온실가스를 아무리 감축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일주일에 하루는 전기를 쓰지 말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 김형오: 그래서 그런지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을 둘러싸고 논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원전은 그러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원전은 빼놓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인가?

◆ 조석: 저는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태양광, 풍력 모든 에너지원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로서는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에너지원이 지고지순하다는 뜻이 아니고 각각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적절히 섞어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중에 원자력도 포함된다 이거죠. 원자력은 안 되고 뭐 태양광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이 엄중한 국면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형오: 무조건 친원전으로 원전으로 많이 짓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전체 에너지 구조에서 원전이 차지하고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인정하자 이런 뜻인 거죠?

◆ 조석: 그렇습니다. 원전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배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원자력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고요. 특히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꼭 필수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배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 김형오: 이 흐름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이 원전을 다시 짓고 또 수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분위기는 맞는 건가요?

◆ 조석: 저는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원전은 소중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배제한다고 하면서 생태계가 많이 무너졌는데.

◇ 김형오: 원전 생태계가.

◆ 조석: 이거를 등회복하고 원자력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관리해나가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오: 언제든지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또 원전을 가동하고 나면 남는 그 폐기물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 땅속에 묻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처치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처리장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논란도 크고. 이런 부작용들은 어떻게?

◆ 조석: 우선 안전 문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난다고 해서 비행기 안 탈 수 없지 않습니까? 원자력의 안전은 사실 통상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과대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원자력 사고를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엮을 건 아니고 원자력 발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사용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폐기물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건 사실입니다. 다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고요. 특히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는 고문위 방사성 폐기물은 처리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서부 국가 중에서는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 수 있게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지역 주민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 돼야 될 명제이지 그것을 할 수 원자력도 안 된다는 거는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아영: 결국에는 원전은 이제 안전과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역 주민이라든지 국민을 설득하려면 사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역할, 소통이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 조석: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일방적인 추진을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단위가 구체적인 단위가 여러 개 있겠죠. 예를 들면 일반 주민들한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아니면 주변 관계자들한테 설득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일을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겠죠.

◇ 정아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제 멈췄던 원전을 재가동하는 국가들이 늘고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을 재가동하는 흐름이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조석: 원자력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입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원전을 많이 써서 그것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이나 가스나 석유발전소를 대체한다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다시 원자력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형오: 지속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에너지 안보고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책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전이 계속 적자를 떠안으면서 안정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우리 국민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전기값도 게 맞는 것인지.

◆ 조석: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본다면 한전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가격은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전이 우선은 가격이 싸니까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훗날 전기 쓴 사람이든 안 쓴 사람이든 나중에 형태로 부담을 하지 않으면 한전이 운영을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적절한 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에너지라는 각도에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그걸 떠나서 보면 어차피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느냐는 가격에 따라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비싸면 좀 적게 쓸 거고 가격이 싸면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어느 상품이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을 유지해 줘야 우리같이 에너지가 없는 수요가 줄어들고 소비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 정아영: 에너지 빈국이고 세계 흐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 큰 방향도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조석: 에너지 정책은 우선 좀 장기적인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기반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수요 관리인데 좀 적게 써야겠죠. 그런데 적게 쓰는 게 우리가 전기 한 등 끄기 캠페인 가지고 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가격 정책이 있어야 수요가 좀 줄어들 거고 또 기왕이면 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나름 더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국민들이 갔던 동창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적절히 잘 조화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서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적절한 믹스. 우리같이 없는 나라는 모든 에너지원을 적절히 잘 쓸 수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갈등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형오: 전문가들은 이 세계를 휩쓴 에너지 대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정아영: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대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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