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예산심사 돌입… 이태원 참사 `외국인·군인` 지원 우선 논의

정부 차원 1:1 피해자 매치 검토
애도기간 고려… 현안대치 자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3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당초 첫 일정인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첨예한 현안이 많아 대치가 예상됐으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애도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각 외국인 사망자 예우 문제와 군 사망자 지원 문제 등이 주요 의제였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외교부 대응 조치 등을 보고받았다. 2023년도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등의 예비심사가 주요 안건이었지만, 보고를 받은 여야 의원들은 주로 신속한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또 외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당부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외국 국적 사망자는 총 26명이며 부상자는 15명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례·보상·위로금 등 부분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며 "현장에서 구호활동에 도움을 줬던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교부 차원의 충분한 감사 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새로운 간사로 선임된 태영호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교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원 사고 당시) 일부 외국인들은 계속 현장에 남아있었다"며 "유사 사고가 생길 경우 대응팀도 필요하지만, 외교부가 경찰·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의 현장 퇴거를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고 수습을 위해 외국인 사망자에 대사관 직원을 일대일 매치해 주한 대사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국방위는 회의에 앞서 이태원 할러윈 참사 사망자에 대한 묵념을 했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 중 사망자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사망자는 병사가 2명, 군무원이 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1:1로 매칭해 지원을 전담하도록 했고, 군인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칭이 돼서 직접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순직처리,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을 묻자 "나중에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답변 드리기는 제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의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3축체계 예산 편성 문제 등 주로 정책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