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정상화해도 중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 낮아"

전문가 분석 "한미일 군사적 대응 강화·중국 경제 악화 등 요인"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와 레이더로 추정되는 장비가 대기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중국이 다시 한국을 향해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0월호 칼럼 '윤석열 정부의 대중정책'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미일의 군사적 대응이 강화되고 북한의 핵 능력 발전에 따라 전술핵 도입 등 과감한 대책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제재 가능성이 약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미국의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봉쇄, 중국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등으로 2022년의 중국경제는 예상치 못한 내림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사드 갈등 때에도 중국은 대(對) 한국 경제제재로 인한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여 제재 대상 영역을 관광, 소비재, 엔터테인먼트로 국한하였으며 그 손해액도 15조원(약 110억달러) 정도에 그쳤었다"라고 짚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했었다.

한 교수는 "그 때와 비교해 경제상황이 훨씬 악화된 현재 중국이 대 한국 경제제재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도 웬만해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자제하려는 듯하다"라고 봤다.

한 교수는 다만 대만 문제와 중국 정치체제 및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이 절대 침범을 용인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자 어떤 국가든지 이 문제를 건드리면 중국이 반드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핵심 중의 핵심 이익"이라며 "만약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간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재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 자치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하여 (중국 측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향후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중국은 민감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은 지난 8월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사드 3불, 1한을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또 '사드 1한'은 주한미군이 이미 배치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북한 역시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한 중국의 대 한국 보복조치를 정당화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중국의 편을 들고 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