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성범죄자 거주지 기준 세워라"… 화성시, 박병화 거주에 불만

31일 오전 10시30분 경기 화성시 봉담읍사무소에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화성시 주택가에서 박병화의 퇴거를 주장하고 있는 정명근 화성시장. /사진=뉴시스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성범죄자 박병화가 화성에 거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시장은 봉담읍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봉담읍 시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박병화가 출소해 화성시 봉담읍 일원에 입주하기까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며 "법무부가 군사 작전하듯 당일 새벽에 화성시로 이주 조치하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은 화성시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화성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결사반대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엄중하고 국민적 관심 사안이며 지역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일임에도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나 안전장치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행정을 보이는 법무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인 만큼 성범죄자 등 혐오 범죄자가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시장과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박병화의 거주지로 이동해 퇴거 운동을 이어갔다.

박병화는 지난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어 이날 오전 출소했다. 박병화는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 시설이 아닌 본인과 가족이 정한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역 출신인 박병화는 가족이 있는 수원지역에 거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화성 서부지역에 거처를 잡았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박병화의 상세 주소지와 이날 촬영한 정면·양 측면·전신 등 4장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법무부 측은 출소한 박병화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하고 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공유 및 핫라인 운영, 주거지 인근 방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1대 1 전자감독에 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 후 밀착 관리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공유, 핫라인 운영 ▲주거지 인근 방범 활동 강화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활용 준수사항 위배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핫라인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성시와 폐쇄회로(CCTV) 확충 등의 논의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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