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도 운영방식도 제각각…청년정책 통합관리 시급하다

지자체마다 청년센터를 만들어 취업·커뮤니티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위탁방식, 조직·인력 등이 제각각
일관된 청년정책 수행은 물론,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 센터별 연계 사업 등이 불가능
정부 차원의 청년센터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청년정책 수행 역할을 하는 지자체 청년센터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업과 결혼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마다 청년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이를 통합 관리할 구심점이 없어 지역마다 위탁방식, 조직·인력 등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 경기·인천·부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은 공공위탁으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구·울산·광주·대전·울산 등은 청년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

위탁 기관도 (재)서울현대교육재단,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인천테크노파크,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복지재단, 청년내일센터 등 전부 다르다. 센터 인력 역시 적게는 5명에서 많은 곳은 32명까지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통합 청년센터가 없다 보니 일관된 청년정책 수행은 물론,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 센터별 연계 사업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 의회에선 예산 및 인력 등의 제약으로 지역센터의 지원을 받는 청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 정책과 기관의 입장에 따라 천차만별인 청년 기준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30대 후반 청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지원을 위해서도 센터 운영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상 청년은 19~34세다. 지자체에선 3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곳도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일부 민간위탁 센터에선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고용 불안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센터가 지자체 산하기관일 경우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민간위탁은 계약이 끝나거나 정책이 바뀌면 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역대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 협업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청년센터 컨트롤타워 설치와 운영기준 등 내용은 빠졌다.

지역 센터에선 안정적인 청년정책 운영기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센터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청년센터 담당자는 “청년센터가 지역별로만 운영되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역, 지역 센터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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