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부산시,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부산교육청, 불필요한 교육정책사업 99건 정비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지난 3월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본인이다. 부산시는 예산 1억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부산의료원에 내방해 치과 포함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치료받으면 된다.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부산시에서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간 부산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과 스마트폰 활용 강좌, 제과제빵 실습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서였다. 특히 실질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월 종합지원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5월 의료비 지원계획을 짜고, 7월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은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형제복지원 사건이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임을 인정받은 만큼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피해자가 고루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부산시,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부산시는 3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19일간 부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사전교육과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단속 방법을 넓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부산시는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으로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동백전이 시민 생활에 자리 잡은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다.  

◇ 부산교육청, 불필요한 교육정책사업 99건 정비

부산교육청은 불필요한 사업 99건을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업무경감과 민선 5대 교육감 교육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이번 정비를 추진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4차례에 걸친 교육정책사업정비 추진단 회의와 학교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사업 정비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민주시민성장학교 등 45개 사업을 폐지하고, 혁신대학원 운영 등 12개 사업은 축소키로 했다. 또 과학교사멘토링 연수 등 11개 사업은 이관하고, 존중 캠페인 관련 4개 사업을 인성교육캠페인으로 통합하는 등 31개 사업을 통합했다. 부산교육청은 이를 통해 총 99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했고, 정비율은 17.6%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교육정책 사업 정비 결과 대비 6.2%나 높은 정비율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달라진 교육환경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비된 사업을 기반으로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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