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발이` 거주 저지하겠다"...화성시장 "법무부 일방적 이주"

"사전 협의 없이 군사작전하듯 이주 조치…법무부는 대책 마련하라"
화성시, 월세 계약서 사본 입수해 위법 사항 조사…강제 퇴거 TF 구성

정명근 화성시장 박병화 강제 퇴거 기자회견. [연합뉴스]

31일 출소한 일명 '수원 발발이' 박병화(39)가 앞으로 경기 화성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확인되자, 정명근 화성시장과 주민들이 "거주를 저지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권칠승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 새벽에 박병화를 화성시로 이주 조치한 뒤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더라도 연쇄 성폭행범과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 "박병화가 임대차 계약한 건물의 주인은 아마 성범죄자인지 모르고 계약한 것 같다. 아직 공식 전입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강력하게 화성시의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왜 하필 우리 동네냐", "이곳은 대학교 앞이어서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더 불안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정 시장은 기자회견 직후 박병화가 거주할 원룸으로 이동해 가두시위를 이어갔다. 그는 원룸 앞에서 "그의 모친이 월세 계약 과정에서 박병화의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한 것을 명분으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계약서 사본을 입수해 검토 중"이라며 "원룸 앞에 순찰 초소를 만들어 경찰과 시 기동순찰대, 법무부 관계자 등이 박병화의 동태를 살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두시위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 무시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박병화는 퇴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대학생은 "우리 동네는 자취하는 대학생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며 "어떻게 성범죄 전력자가 거주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임종철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박병화 강제 퇴거 방안을 찾고 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박병화는 이날 오전 화성시 봉담읍 한 원룸에 입주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