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일본 관함식 참가 “전례와 국제관례 고려한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달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관하는 국제관함식에 해군이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례와 국제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본과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를 포함해 관함식에 상호 참가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 해군과의 친선행사를 위해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문양의 깃발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논란에 대해 박 장관은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 역시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함식 참가 결정은 안보적 차원과 국제사회 공동의 가치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안보적 차원에 제일 중점을 뒀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관함식 참가와 관련해 2018년 일본의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관련 협의가 이뤄진 바는 없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는 “관함식 참가와 연계해서 일본하고 초계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없다.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욱일기와 거의 같은 자위함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으로 ‘사렉스(SAREX·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훈련)’와도 연계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을 같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와 해군은 다음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과 장병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미 국무부 보니 젠킨스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이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미 국무부가 분명히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도, 미국도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