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 불구 엄중한 안보상황 고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보고
내년 국방예싼 올해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 편성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많은 재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며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도 재원을 집중 반영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17조 179억원을 편성했다.

이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에 5.3조원을 편성했다”며 “패트리어트,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을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3.5조원을 편성했다. 병 봉급을 자산형성프로그램과 결합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병장 기준 봉급 100만원과 내일준비지원금 30만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단기복무간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했다. 기본급식비를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올리고 8~12인실 병영생활관을 4인실로 개선하며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이외에도 군인복지기금은 장병복지사업 위주로 8147억원, 군인연금기금은 수급자 증가 등을 고려해 3조 9193억원을 편성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