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찾아가 보복 폭행한 60대, 징역 1년6월

기사내용 요약
순천지원 "술마시고 미용사 폭행, 출동 경찰관도 폭행"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술을 마시고 미용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60대가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의 미용실에서 수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2차례에 걸쳐 가슴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며칠 뒤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 "나를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둬"라며 미용실 업주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지난 3월 여수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재차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폭행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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