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올해 열린 학폭위 '126건'…"심의 기간 단축해야"

기사내용 요약
제주도의회 이남근 의원 "심의 기간 동안 피해 학생 심리적 부담"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올해 8월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총 126건 열린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감 완화를 위해 심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은 31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 해당 학생 및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의 2022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기간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지역 교육지원청별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되는 학폭위 심의 건수가 많아지면서 지정된 기간이 임박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 폭력 접수에 따른 진행 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줄 것과 사안 처리 기간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주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학교 폭력으로 초등학교 21건, 중학교 53건, 고등학교 52건 등 총 126건의 학폭위가 개최됐다.

이 의원은 "소위원회 등을 확대해 학폭위 개최 빈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심의가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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