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출구 없는 대치, 여야 극한 대결로 가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출구 없는 대치, 여야 극한 대결로 가나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9일 (토) 밤 10시 25분 ~ 11시 35분 KBS 1TV
■ 출연자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이어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불참 여야의 대치 정국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관련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심야 토론에서는 격화되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 협치는 유언한 것인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정세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노웅래 고맙습니다.

▷정세진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안녕하세요.

▷정세진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네 안녕하세요.

▷정세진 끊임없이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 출구가 없는 대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의원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대강 대치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조경태 글쎄요 책임을 떠넘기자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 또 야당에서 발끈하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좀 유감스러운 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파행으로 이렇게 몰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감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1년 동안 그동안 행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바로 잡아라는 그런 의미로서 부여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야당에서 국정감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정연설에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그 자리에도 불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거기에 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야당이 마음으로 진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챙기는 그런 정당이라면 어떤 특정 개인을 감사하는 그런 방탄 국회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직분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세진 노웅래 의원님

▶노웅래 그러게 우리 조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게 야당이 국감을 방해했다. 그건 조금 경우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국감을 방해한 것은 사실상은 정부 여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정연설을 하기 전날 사실상 우리 중앙당을 침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당을 침탈했다는 것은 이것은 독재정권이라는 박정희 전두환 때도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건국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침탈을 하고서는 시정연설 들어와라 우리가 관제야당도 아니고 여당의 우리가 제2중대입니까 나는 그거는 우리가 중앙당 침탈당하고 거기 앉아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기서 우리가 고분고분 얘기 듣는다 그거는 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국정감사 중에 더더군다나 중앙당을 우리가 침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이건 명백히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그걸 넘어서 사실상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다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러면 압수수색 할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부원장 했던 사람이 지금 당에 세 번 나왔어요. 3시간 3시간 동안 들렀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단골집 음식점에 가서 압수수색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지하철 탔으면 지하철 공사 압수수색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나올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겁주기로 그리고 망신주기 정치 쇼한 거다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니탓 내탓 하는 게 제일 우리 정치의 제일 큰 탓인데 우리가 잘못한 건 우리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정치가 멋이 있으려면 옛날 정치 그렇게 욕하고 싸워도 멋있는 건 여당은 좀 받아주는 맛이 있었던 거고요 야당은 좀 따라주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받아주는 맛도 없고 따라주는 맛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싸움판 전쟁터 하네요. 그러니까 정치를 정치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를 사정으로 풀고 정치 탄압으로 풀고 재판으로 풀고 수사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없는 거죠. 저희들 책임이

▷정세진 두 분들 두 분 의견만 들어도 이렇게 팽팽함 어떤 대치가 좁혀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김병민 위원님과 김성회 소장님께는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여야의 극한 대치 장외 투쟁으로까지 이어질까요. 어느 정도까지 계속될까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사안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9년에 기시감이 든다 이렇게 생각되는 국민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졌을 때인데 중요한 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관한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의 수사 상황 사법적으로 이 문제를 밝혀내야 되는데 워낙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한몸처럼 엮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검찰 탓으로 몰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 무리하게 이 내용들을 보도했다는 언론의 탓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나왔던 두 가지 개혁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죠.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일들은 이른바 유동규 씨가 입을 열고 김용 부원장이 전격 체포 구속되지 않았다면 이런 대치 국면들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한 건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김용 부원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분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본질에 관한 얘기들이 집중돼야 되는데 워낙이나 정치권 내에서 민주당과 한몸처럼 얽혀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탓에 다시금 검찰 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탓으로 몰아가게 되는 본질을 빗겨난 문제들이 정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층의 격화되고 있는 갈등 문제로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돈을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유동규 씨의 말이 진실인가 사법적 처리에 관한 문제로 이 일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권 전제 문제로 격화시키다 보면 끝없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2019년 사태의 교훈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갹합니다.

▶김성회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 한미일 군사협력이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북한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ra 법 통과되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미국과의 공조 잘 이루어지지 않죠. 사드 추가 배치라고 말하는 대통령 후보와 국무총리는 중국 경제에 꼴아박는 수준이라고 말을 해서 지금 대중국 적자가 30년 만에 3개월 이상 연속되고 있고요 김진태 사태 다들 아실 겁니다. 2050억원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지금 시중에서 85조의 자금을 풀고도 문제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방위 무능력자 윤석열 대통령과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 관료들 그리고 대통령실과 소통도 되지 않는 국민의힘 이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를 도저히 지금의 이 시스템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공포가 국민들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능을 넘어서 야만의 시대로 향해 가는 검찰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지금 나오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나오시라고 해서 나오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좀 여당이 지금이라도 보고 정치를 복원시키는 작업들을 하시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이 여기서 그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세진 검찰 정보라는 얘기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고 가죠. 아까 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지금 연이어서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일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보십니까

▶조경태 당연하죠.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지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과거에 참 상식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무슨 국정감사 기관이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했던 이 말은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말을 갖다가 본인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왜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이다. 너무도 상식적인 말이죠.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도둑을 잡는 것은 정의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유동규 씨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중에 한 인물인데 이분이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근인 김용웅한테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됐죠 그래서 8억 몇천만 원을 줬는데 거기서 6억이 지금 그분 진술에 의하면 김용 씨한테 전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불법 대선자금 불법 자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업인들한테 불법 자금 받는 것 자체가 적폐거든요. 그 적폐의 수사에 대해서 맨날 해도 된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그때의 정의로움과 상식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정치를 복원하자고 하는데 정치라는 것은 저는 상식의 선에서 쳐다다 보면 얼마든지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에 탄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노웅래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노웅래 의원을 수사하거나 많은 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의혹이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동규 씨도 구속됐다가 풀려났죠 그리고 지금 김정 씨도 지금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폐와 불이익을 불이의가 있다면 그것을 맨날 수사하고 해도 된다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그 정의롭고 상식적인 말이 왜 더불어민주당 자신들한테는 통하지 않는지 곰곰히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노웅래 대장동권 포함해서 이재명 두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수사가 지금 1 2년 전에 한 계도 아니고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탈탈 털어서 나오는 게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굳이 나온다는 게 일방적인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어떻게 진술만 갖고 혐의를 갈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방적인 진술만 갖고 그러는 데다가 지금 이 수사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되고 있느냐 그런 면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재명 우리 대표와 관련된 건 지금 압수수색을 몇 번 했습니까 224번 했습니다. 그러면 도이치 모터 사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몇 번 했어요. 0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지금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하면서 지금 검사가 몇 명 투입됐습니까 지금 검사 지금 200명되는 검사 중에 10분의 1도 넘는 3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리와 부정을 감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비리 부정도 잡아야 하지만 지금 우선적인 것은 우리 윤석열 우리 대통령한테 바라는 건 우선 민생을 좀 살펴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민생 위기 그리고 경제 복합 위기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민생과 경제 복합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놔야 되는데 이 중대한 이런 골든타임을 지금 정치보복하고 그리고 전 정권 망신주기 이런 데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민생부터 먼저 챙겨라 그리고 비리부정 잡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더라도 좀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도 같이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지금 순서를 잘못 잡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