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상화시 中제재 가능성 낮아…대만·인권문제 신중해야"

전문가, 北도발·중국경제 악화·대중 경제의존도 저하 등 이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기지를 정상화하더라도 중국이 또다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0월호 칼럼 '윤석열 정부의 대중정책'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강화와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한국을 겨냥해 관광·소비재·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섰다.

최근에도 중국은 지난 8월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을 계기로 사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1한(사드 운용 제한)'을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북한의 도발로 한미일의 군사적 대응이 강화되고 북한의 핵능력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 도입 등 과감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사드 이슈로 중국이 제재를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상황 악화와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 저하도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봤다.

한 교수는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하락하고 있고 2016년과 비교해 중국의 경제 상황이 훨씬 악화한 탓에 대(對)한국 경제제재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자제하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만 문제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절대 침범을 용인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중간 갈등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재를 고려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주 인권침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중국은 민감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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