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뒤늦게 추진...“주최자 없는 행사, 개선방안 검토”

“사이버상 비방글이나 또 신상정보 유포한 행위 적극수사 검토”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앞줄 오른쪽)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처럼 행사 주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장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적되고 있어서 관리방안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이 참석, 참사 당시 경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오승진 과장은 “최초 200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현장에 200명 이상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과거 이태원에서 있었던 핼러윈 축제 배치 인원과 비교해보면 2017~2019년 평균 30~90명 선으로 배치를 해서 각종 상황에 대비했다”며 “이번에는 137명 정도, 훨씬 더 증원된 규모로 배치를 해서 대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최 측이 없는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다만, 이번 핼러윈 축제는 이태원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서 대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부근 도로에 시민들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다만 배치된 인원은 현장 통제보다는 범죄예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오 과장은 “그간 다중이 운집하는 상황에 대해서 경찰은 현장통제보다는 범죄예방 그리고 불법단속을 중심으로 병력을, 경찰력을 배치해서 대비를 해왔다”며 “이번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서 당일 예상되는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경찰력을 배치해서 대비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중이 운집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 통제는 아마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며 “다만,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통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이버상 악의적 비방 행위 등은 집중적으로 단속, 유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오 과장은 “사이버상에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또 신상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수사를 검토하고 있고, 현재 한 6건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그런 글에 대해서는 방통위나 해당 사이트 통신업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사설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 등이 추가로 집계되는 과정에서 소방당국과 경찰의 사상자 집계 차이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로 이송한 경우에는 정확히 사망자 통계가 잡혔었는데 사설 구급차로 이동이 된 경우가 있었다”며 “그게 나중에 반영이 되면서 사망자 통계가 좀 달라진 면이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