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성범죄자 박병화 퇴거 방법 모색"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31일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나서 "강제 퇴거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등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박병화의 거주지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화는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날 오전 출소해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이 아니라 화성시 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도착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관행이 있다. 하지만 박병화는 이날 청주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우선 부착한 뒤, 주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출소한 박병화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핫라인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성시와 폐쇄회로(CC)TV 확충 등 논의도 가지기로 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강력히 반발에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법무부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 새벽에 박병화를 화성시로 이주 조치한 뒤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화성시민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인 만큼 출소 후 거주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박병화가 임대차 계약한 건물의 주인은 아마 성범죄자인지 모르고 계약한 것 같다"고 했다.

화성시는 월세 계약 과정에서 박병화의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한 것을 명분으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계약서 사본을 입수해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화가 살게 된 곳은 자취하는 대학생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지자체 및 주민이 거부하는 혼란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의정부시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시와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발했다. 결국 김근식은 추가 범죄가 밝혀지면서 재구속이 확정된 바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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