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용역…도의회 통과할까

도의회 긍정적 반응…통과 시 1년간 용역 후 추진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가 11월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용역 예산이 심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지사가 9월2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용역 예산(5000만원)이 경기도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해당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데 도의회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3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추경예산안 본회의 의결이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빛을 보지 못한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번 정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직업이나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김 지사는 9월22일 진행된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최만식 의원(민주·성남2)에게 “김 지사는 ‘예술인 기본소득’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기본소득이 아닌)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해 도민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며 처음으로 기회소득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집행부는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용역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한 상황이었고,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의결했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가 일부 현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363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했고, 지난 21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제364회)도 파행을 빚으면서 연구용역 예산 통과는 또다시 무산됐다.

추경안의 본회의 의결 무산이 두 차례 있었지만 도 집행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도의회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예산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용역 예산은 지난 회기에서도 문제없이 상임위를 거친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는 해당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업체선정 과정 등을 거쳐 약 1년간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