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서울시, 안전사고 대책 없고 책임 떠넘기기만”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이뤄지지 않아”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철 KBS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에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사고수습이 우선이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큰 축제임에도 서울시에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실 운영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시켰을 법도한데 이것 또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오히려 시 관계자는 '위험 요소가 있어야 무정차를 시킬 수 있다.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것만으로 무정차를 시킬 수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오히려 안전 점검회의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 무정차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싶다"며 "'본인들이 주최하지 않은 행사였기 때문에' 라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 2016년 촛불 집회 때에도 위험 요소도 없었고 서울시가 주관한 행사도 아니었지만 당시 지하철 무정차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용산구도 코로나19 방역과 마약 사건에 대한 점검은 있었지만 안전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이전엔 차량 통행을 금지해 인파를 분산했는데 이번엔 왜 안 했는지 이것 역시 안전 대책을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책 또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정치가 정치인가. 무능한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슬퍼할 줄 모르는 정부, 그리고 미안해할 줄 모르는 정부는 감당하기 참 괴롭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