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누계 국세수입 317.6조… 15.7% ↑

김동준 2022. 10. 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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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해 올해 9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43조원가량 늘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1000억원(15.7%) 증가한 317조6000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98조7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11조9000억원(1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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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해 올해 9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43조원가량 늘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1000억원(15.7%) 증가한 317조6000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80.1%로 최근 5년 평균치를 1.6%포인트 웃돌았다. 정부는 연말까지 올해 세입예산 목표치(396조6000억원)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98조7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11조9000억원(13.6%) 증가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상용근로자수(1558만명)가 작년(1475만명) 같은 기간 에 비해 5.6% 늘어나는 등 고용호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법인세(95조7천억원)도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30조6000억원(46.9%) 늘었다. 부가가치세(61조1000억원) 역시 소비가 늘어 4조5000억원(8.0%) 증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작년보다 3조원(-36.6%) 감소한 5조1000억원에 그쳤다. 작년 30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2000대 초반으로 밀리는 등 증시 침체가 반영됐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유지돼 교통·에너지·환경 세수(8조7000억원) 역시 4조4000억원(-33.5%) 덜 걷혔다.이른바 '세수풍년'이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99조40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대비 4조4000억원(1.2%) 늘어난 것이다. 예정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상회한다고 봤지만, 증권거래세는 정부 예상치(5조원)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제도가 바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1조2000억원 감소한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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