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민 고독사` 관련 "위기관리 부분 전반적 재조정 필요"

3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보고 전체회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탈북민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고독사 사건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통일부의 역할론을 지적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내부적으로 탈북자 위기관리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야 위원들은 권 장관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40대 탈북민 여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해당 여성은 2002년 입국해 2011~2017년 탈북민 상담사로 활동했으며, 시신은 겨울옷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다.

먼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권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위기 가구들을 다루는 부서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여성의 고독사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통일부에 수차례 위기징후 감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선 국감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관할 지자체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에 한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이에 현행 시스템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북민 관리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통일부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7.2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걸로 해결이 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위기관리 관련 지자체가 하고 있으면 통일부는 빠져 있다. 차제에 탈북민들 관리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들여다봐서 전반적인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통일부가 이런 상황에서 왜 손을 놓고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고 권 장관은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재정비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