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도 긴급 상황 시 약물투여 가능해진다…규제 333건 정비

규제개혁위, '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 확정
산단 내 공장 '미착수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국비유학 응시 자격 완화·원격 교육 학습비 반환 개선

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앞으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사도 심정지자에 대한 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건설 미착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총 1755건 중 333건은 정비하고, 재검토 실익이 없는 229건은 재검토 기한을 해제했다.

주요 정비사례로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대상을 네거티브 형태로 규정해 미술관, 문화전시장,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사행행위 및 위락시설 외 모든 시설이 입주 가능해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또 기존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중 성적 요건을 삭제해 정성적으로 학업성적을 평가하게 했다.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건축물 층수 제한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해 관광산업 활동을 촉진한다.

조합간부 직원의 자격요건에 신기술 관련 민간 경력자 등을 추가한다. 향후 수산업에 ICT 등 신기술 도입을 고려할 경우 이번 정비를 통해 조합의 관련 산업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총량관리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유예기간도 연장된다. 또 재활용 의무사용량 감면의 인정범위를 폐전기·잔자제품에서 모든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실적으로 확대해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입주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미착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여객가종차 운전자격시험 응지 절차를 간소화한다. 원격 평생시설의 학습비 반환기준도 기존 수강시작일에서 실제 강의 수강 정도에 따라 산정해 실제 수강을 완료한 부분을 제한 액수만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응급구조사는 현재 의사의 지도하에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4종 업무와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구강내 이물질 제거 등 10종으로 응급처지 업무를 한정받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급박한 상황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심정지자에 대한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는 공공시설물광고나 디지털 광고인 경우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예외를 허용해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는 한편, 각 부처의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