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취업전선 내몰린 이유…한은 "생활비 늘었는데 자녀 용돈 줄어"

고령층이 자녀에게 지원받는 금액↓…생활비는 9년 간 29.2%↑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60세 이상 고령층이 열악한 임금 수준마저 감내하며 취업 전선에 내몰리는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용돈은 감소한 반면 생활비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노동공급을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이후 고령층의 고용률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서 2021년까지 전체 고용률은 58.9%에서 60.5%로 1.6%포인트(p) 상승한 반면 고령층의 고용률은 6.7%p(36.2%→42.9%) 올랐다.

대부분의 고령층은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60~64세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신규 임금근로자의 86.3%는 비정규직이었다.

공적연금이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이 받는 공적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긴 하지만 최근 연금수령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 실질 연금수령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그보다 고령층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상당수 고령층은 지속적으로 자녀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있으나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과 그 비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령층의 생활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의료비와 식료품,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늘었다. 이는 전체 소비 증가율인 7.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경제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이전 수혜 금액이 증가할 경우 고령층 취업확률은 각각 0.5%p,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가 100% 상승하면 취업 확률은 1.6~1.9%p 높아졌다.

이 보고서는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은 경제적 측면에서 사적이전이 감소한 데다 공적연금 및 자산소득에 비해 생활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공적연금, 사적이전 및 자산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 고령층이 최근 고용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고용 증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