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생활비 부족해 직접 돈 버는 고령층…40%가 노동 빈곤층”

자녀가 주는 용돈 줄고 생활비는 증가
저소득 고령층일수록 고용률 상승폭 높아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수의 약 40%가 노동 빈곤층(working poor)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한 고령층이 대부분 임금수준과 고용의 질이 낮은 상용직·임시직에 재취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1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논고: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고령층 취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의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전체 취업자수 324만명 중 고령층은 266만8000명으로 약 8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률은 58.9%에서 60.5%로 1.6%포인트(p) 상승한 반면, 고령층의 고용률은 36.2%에서 42.9%로 6.7%p 뛰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 요인을 분석해보면, 2010년 이후 고령층 고용률의 상승은 대부분 노동 공급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상승이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령층이 늘었다는 의미다.

고령층의 고용 확대는 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과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이전 일자리와 관련성이 낮고 임금수준도 열악한 상용직·임시직이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사업서비스, 건설업 등의 증가폭이 컸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기능·기계조작 및 서비스·판매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늘었다.

그 결과 고령층의 약 40%는 ‘노동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월평균 임금이 중위임금의 50% 이하인 고령층의 비율은 지난 2017년 38.6%에서 지난해 43.9%로 높아졌다.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 금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층의 생활비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공적연금 및 자산소득은 변화가 없는 점도 노동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2008년에는 고령층의 76%가 연평균 251만4000원을 자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2020년에는 65.2%가 207만1000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는 데 그쳤다.

이밖에 건강상태 개선, 배우자의 취업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도 노동 공급 증가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 고령층에서 고용률 상승폭이 높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강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실 과장은 “고령층의 고용 증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바람직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통해 노동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