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핼러윈의 비극…이태원 '압사 참사' 154명 사망

<출연: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 방재학과 교수·손정혜 변호사>

즐기려고 나섰던 축제 현장이 한꺼번에 쏟아진 인파로 인해 참혹한 사고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차리고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외신들도 일제히 세월호 이후 최악의 사고라며 이태원 압사 사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 방재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핼러윈 파티라는 것이 우리나라 고유의 기념일이 아니다 보니, 지난 주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래 핼러윈 데이가 서양의 축제이지만, 최근엔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민간 행사들이긴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연례행사가 됐거든요, 다중이 모이는. 소방 방재 전문가로서 이번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질문 2> 이번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는 현재까지 154명이라는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질문 2-1>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와 관련해 용산서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원인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직·간접 원인이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할까요?

<질문 2-2> 정부가 사고 경위와 책임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설치했지만, 사실 이번 사고가 특정업체가 행사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태원에 왔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보니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국내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번 이태원 압사 사건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외신을 보니까 21세기에 일어난 전 세계 압사 사고 중에서 역대 9번째 규모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사 사고라는 것이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3-1> 사고가 난 장소가 실내는 아니지만, 매우 비좁고 가파른 골목이었습니다. 클럽 안이나 주점 등 실내였다면, 책임자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골목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특히나 압사 사고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따질 수 있나요?

<질문 4> 처음에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지만 정말로 예상,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였을까 싶은 게, 전날도 비슷한 안전사고가 신고됐었다고 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이번 사건을 재해라고 하기엔 분명 예상이 가능했던 사고가 아니었나 싶어요?

<질문 4-1> 핼러윈 축제 기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핼러윈 장식을 한 테이블 등의 장애물이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통행에 방해가 됐다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질문 5> 지난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첫 신고가 있었고요. 신고 후 구급차와 소방대원의 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방대응 3단계라고 했지만, 도로가 마비된 상황에서 현장에 인력 투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봐야겠죠?

<질문 5-1> 이번 사고를 두고 SNS 등에 여러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기 직전, 불어난 인파로 꼼짝하지 않자 일부 사람들이 '밀어'라는 말을 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SNS 등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SNS 등에 있는 영상을 통해 당시 밀어붙인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질문 6> 만일 사고가 난 현장의 사고 위험성이 컸다면 더더욱 사전 예방조치가 더 필요했다고 보이는데요. 행안부에서는 당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사고라는 것이 언제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만일 더 많은 경찰 인력들을 이태원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곳곳에 배치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고가 없었을 거라 보세요?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였는지, 아니면 적은 인력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였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2> 2주 전에도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라는 큰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서울시와 용산구가 후원한 행사였다고 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았는데, 이때는 차량 통제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랬다면 대규모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까요?

<질문 7>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마치 뒤쪽에서 산사태가 난 것처럼 계속 앞으로 떠밀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파 중간이나 앞쪽에 끼어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질문 7-1> 이번 참사에 있어 정말 국민들이 모두 놀라는 사실 중의 하나가 사망 원인의 대부분이 '압사'였다는 사실인데요. 당시 현장의 영상을 보면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더 많은 대원이 바로 투입됐다면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많은 전문가가 이번 사고를 2005년 상주에서 있었던 압사 사고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고였나요?

<질문 8-1> 그동안 국내에서도 공연장, 기차역, 타종행사 등 여러 곳에서 압사 사고들이 있었죠. 장소가 다를 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9> 이번 사고로 인해 이태원 일대 일부 상가들은 자체 휴무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용산구청도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권고하는 공문을 가게 곳곳에 붙였다고 합니다. 추모도 중요하지만, 이태원 일대 상점들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컸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까지 겪으면서 심적 피해도 매우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10> 이번에 목격자 증언이나 제보 영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 유포된 현장 영상 중에는 사상자들의 참혹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인증샷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몰지각한 시민도 일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달한 시대이다 보니 이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의 어떤 사후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질문 10-1> 사고 원인을 두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도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1> 외신에서도 일제히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외신들은 안전불감증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전문가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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