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비핵화 결단하고 대화 나오면 지원 다할 것"

기사내용 요약
외통위 예산안 보고…"北, 군사도발 멈추고 담대한 구상 호응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0.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1일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공동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간 대화가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 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은 물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에 따라 정치·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와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 인 동시에 '2인 3각' 이기도 하다.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는 통일·대북정책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 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이 보고한 2023년 통일부 일반회계는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2334억원이다.

일반회계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 등으로 총규모는 감소했지만,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정보 자료 관리 등의 예산은 증액하고 탈북민 정착지원금도 100만원 늘렸다.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해 민생협력 관련 예산을 6522억원에서 751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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