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결과 발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연구책임자: 권순형)’ 연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학교 소규모화를 예측하고, 소규모학교 지원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별 소규모 학교분포와 소규모학교 유형별 현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지역별 학교규모 변화 예측

위험군(1단계)에 포함된 초등학교는 1657개교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약 26.3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학교 규모는 작아지게 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규모 편차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며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 지리적 환경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유형 분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소규모학교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고립형 소규모학교(도서·벽지·산간 지역)’, ‘농어촌형 소규모학교’로 유형화했다.

◇ 소규모학교 유형에 따른 현황 분석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012년 362.32명에서 2020년 211.79명으로 급격한 학생 수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고립형 소규모학교: 도서형, 내륙고립형 모두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내륙고립형 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15.19명(2021년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농어촌형 소규모학교: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012년 17.57명에서 2020년 16.56명으로 완만한 학생 수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그동안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은 주로 ‘소규모학교’에 인적·물적 자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소규모학교의 교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에 인적·물적 자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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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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