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민 관리제도 전반적 재구성 필요”

최근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홀로 사망한 후 뒤늦게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부적으로 탈북자, 특히 위기 가구 중심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7억 2천여만 원을 편성하고, 하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사례 이력시스템을 통일부 안전지원팀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 정도로 해결이 되겠느냐’고 묻자, 권 장관은 하나원, 하나재단, 하나센터로 나눠져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위기 가구 관리는 보건복지부와 중첩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홀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위기징후 가구로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갔지만 통일부는 복지부에서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안전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장관은 “(이런 사건이) 제 재임 기간에 일어났어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탈북민 전체의 위기 가구를 다루는 그런 부서를 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위기 징후를 보인다면 행정 공무원이 집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