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에서 멈춘 ‘50억 클럽’ 수사…“검찰, 한 쪽만 파고 있다”

곽 전 의원만 재판 진행 중

박영수 전 특검.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연루된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 검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다른 핵심축인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선택적 수사’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22일 구속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23∼27일 닷새 연속 불러 조사하고, 일요일인 30일 오후에도 조사했다. 31일 오후에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은 당초 28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달 7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다만 김 부원장이 계속 진술을 거부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차근차근 좁혀가고 있다.

반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다른 한 축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들을 일컫는 ‘50억 클럽’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이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곽 전 의원만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박 전 특검 등은 검찰 대면 조사만 받은 상태다. 박 전 특검 딸은 시세보다 싸게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다. 나머지 일부 인원들에 대한 서면조사는 있었지만 역시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 거래’ 의혹을 같이 받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편에 선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7일 권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신청에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선택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한정된 수사력을 집중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 한 쪽에만 파는 것을 편파 수사라 부른다”며 “특히 박 전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준 ‘은인’ 같은 사람이라 수사하기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적·물적 한계가 있어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