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대응특위 "북핵 만성불감증 빠져…확장억제 실행해야"

기사내용 요약
특위, 의원회관서 북핵대응 세미나 개최
"北, 더 많은 무기 개발…기술 상당 수준"
"대칭 무기 보유·사용권 중요도 체감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호 북핵위기대응특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北 핵공격 가시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3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우리나라가 나날이 커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도 만성불감증에 빠졌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 핵공격 가시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세미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한기호 TF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무기는 단순한 참사가 아닌 참혹한 참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의례적으로 항상 있었던 일로 생각해 상황이 악화한다"며 "만성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 실험을 몇 번 했나. 딱 1번 했다"면서 "북한은 (핵실험을) 6번이나 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보다 더 많은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했음을 증명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핵실험 전 기폭실험은 200회 했다"며 기폭실험은 실제 핵폭발을 일으키기 위해 선행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앞에 두고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 하지만 미국은 국가 이익이 없으면 돕지 않을 것이다. 돕게 하는 것도 우리 몫"이라며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한 조치를 안 하면 누구도 돕지 않는다. 이제는 학술적으로 논할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행동할 것을 논할 때"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미-중 갈등도 매우 빠른 속도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도 핵무기뿐만 아니라 그간 잘 안 보였던 과감한 형태를 보이면서 전쟁에 대한 의혹을 돋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과거 우리가 했던 루틴보다 획기적이고 강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며 "그중 하나는 대칭무기 보유·사용권이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요즘 자체적인 핵무장을 말하니 '뚱딴지같은 소리 한다'며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언제 해봤나'라 말씀드리고 싶다"며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데 모든 것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될 것이라 하면 우리가 언제 해결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 "미국이 만약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가 불바다 되는 것을 각오하고 대한민국을 도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스스로 고모부를 비롯해 2만명을 숙청하고 이복형을 가스로 죽인 악독한 사람이 핵을 만들고 있어 위험이 더 가중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의 하나로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TF를 발족하고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핵 재배치, 핵 공유, 핵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도 조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