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尹에 필요한 ‘경제 직언’

김만용 산업부 차장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과 맞물려 국내 경제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경제계 고위 인사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에 들이닥쳤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지나간 것은 이 전 대통령의 남다른 위기관리 능력 덕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해 9월 터진 미국 리먼브러더스 부도 사태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자 이 전 대통령은 최악에 대비해 크게 3가지로 대응책을 짰다. 첫째,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었다. 이 실무작업은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둘째, 나라의 외화 곳간과 현금 유동성을 확인하며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미국·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이렇게 체결됐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새해 들어 청와대 지하 별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마련하고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엔 경제부처 장관들은 물론, 경제5단체장,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을 참석시켰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시로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었다.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는 째깍째깍 다가오는 분위기다. 특히, ‘킹(King)달러’를 즐겨야 할 미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이 연이어 길고 긴 경기 침체를 경고했다. 미국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기업인의 98%가 향후 12∼18개월 내 다가올 경기 침체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기의 현실화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갈린다. 하지만 폭풍이 들이닥치면 고통의 시간은 길고 깊을 것이라는 점엔 의견이 일치한다. 생존에 본능적인 우리 기업들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경영 계획을 일제히 수정하는 중이다. 사업 부문별로 긴축 경영 지시가 내려가는 등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시중 자금 경색 국면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막혀 현금 확보에 실패한 기업은 결국 ‘흑자 도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논란에 국가적 유동성 위기 논란이 벌어졌을 정도로 우리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경기 침체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성공 스토리를 재현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 보여준 국정 운영의 능력이라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처음 노출했다. 이것으론 부족하다. 지지율이 낮은 것도 큰 문제다. 선봉에 서야 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 역시 떨어진다. 지난 5년간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 거대 야당이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혈안인 것도 악조건이다. 이제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며,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는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역순으로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그리고 산업 현장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관료, 직언할 수 있는 기업인·소상공인 등을 가까이하고 귀를 기울이면 무엇부터 채워가야 할지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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