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가전략기술과 原電 경쟁력 과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백미는 양자(量子)·반도체·원자력이다.

양자 기술은 태동기라 초고속 전산기와 초정밀 감지기를 자체 개발하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다. 기득권을 가진 반도체는 핵심 소자 개발이 관건이다. 원자력도 전력과 수소, 담수 생산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국제 사회에서 K-원전의 위상을 되찾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기대된다. 문제는, 초정권·초정당 국가대계 차원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이다.

정부는 올해 3조7400억 원이던 투자를 내년 4조1200억 원으로 늘리고, 범 부처 차원의 ‘기술주권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장점유율 확대와 핵심 기술 확보 등 세계적 초격차를 선도하는 5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고도 했다. 국가전략인 만큼 정권이 다섯 번 바뀔 때까지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국가전략기술에도 반도체와 양자 외에 첨단 에너지 가운데 원자력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백악관이 4년마다 과학기술 전략을 세우고 기술 혁신과 연구 보안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중국도 핵심 원천기술 자립화를 기치로 7대 과학기술, 8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내수 공급망을 확보하고 ‘디지털 비단길’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원전 굴기를 국시(國是)로 미국을 바짝 뒤쫓는 건 시사하는 바 크다.

지난 정권에선 빠졌던 원자력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으로 에너지 전담반을 이미 꾸렸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다. 천연가스의 40%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유럽은 에너지 안보 비상사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미국은 가스를 유럽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고 수소와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미국은 수소를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로 꼽았다. 지구촌이 탄소중립으로 옮아가는 숨 가쁜 길목에서 가스가 임시방편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 대안은 될 수 없다. 수소 에너지를 상용화하는 데 현 정부가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이유다. 수소는 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판도를 바꾸는 자원이다. 석탄과 가스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 미국은 수소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떠오른 녹색 수소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고온 원자로로 수전해(水電解)를 통해 생산하는 게 최선이다. 따라서 차세대 원자력으로 소형 원자로 개발에만 몰두하는 건 근시안적이다. 핵연료주기와 함께 소·중·대형 원자로가 전력과 수소 생산에 역할을 분담할 때 명실상부 국가전략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폴란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첫 원전 건설 사업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선정을 언급하면서 K-원전 수출에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주도 소형모듈원자로(SMR)에만 집중하다가는 미래 틈새시장을 중·미에 모두 뺏길 판이다. 차제에 한국형 ‘원자력 비단길’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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