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發 ‘대장동 수사팀’ 문책 불가피
유동규, 압색 전후 휴대폰 창밖 투척
1차 수사팀 “창문 안 열렸다” 부인
檢 못찾은 전화, 警 하루 만에 확보
사안 축소? 부실 수사? 책임론 부상
김용 이어 정진상 증거인멸 혐의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문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의 구속만료일인 11월7일까지 조사를 벌인뒤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내용에 따라 정 실장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주거지 창밖으로 던진 전화기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정 전 실장이 당일 오전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석방된 직후 정 실장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과는 압수수색을 앞둔 같은해 9월24~28일까지 통화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사건을 맡았던 1차 수사팀은 이러한 증거인멸 정황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자 유 전 본부장이 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부인하며 오보 대응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이후인 지난해 10월 4일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휴대폰을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전화기를 경찰이 확보하면서 이러한 공보 내역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당시 경찰에는 언론 보도로 인해 증거인멸 혐의 고발이 이어졌고, 경찰은 사건 접수인 같은해 10월 7일 CCTV를 확인 후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무언가를 던지는 장면을 확인한 뒤 당일 바로 전화기를 찾아냈다. 이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 실장은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했다.
만약 검찰이 김 부원장을 기소하며 증거인멸 교사혐의를 적용하거나, 정 전 실장을 같은 혐의로 조사할 경우 지난해 대장동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진 정황이 명확하고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는데도 사안을 축소하거나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하반기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는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였고,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했던 이정수 검사장이 맡고 있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불렸던 김 차장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데도 수사팀장을 맡았고, 유 부장검사 역시 부패범죄보다는 해양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인사였다. 유 부장검사는 대장동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취업을 타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부장검사는 올해 초 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가 귀국한 직후 체포해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이틀만에 석방했다.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배임 혐의를 덜어내면서 부실수사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체포됐고,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8일 열린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나 김 부원장에게 선거자금으로 돈을 전달한 게 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반면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자금 조달과 조직관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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