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검찰에 '아이폰 비밀번호' 미제출…"방어권 보장 차원"

휴대전화 압수했으나 비협조…한동훈·손준성 전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아이폰 잠금해제에 협조하지 않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들며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구속된 김 부원장을 연일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부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아이폰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김 부원장이 잠금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원장 측은 "방어권 차원에서 비밀번호를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6월부터 한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22개월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포렌식을 재개했으나 현재 기술력으로 휴대전화를 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4월 한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장관 후보자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한 장관은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공수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 장관과 손 검사의 사례처럼 수사기관은 피의자 방어권 때문에 비밀번호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김 부원장 측에 따르면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201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대장동 개발 공약이 득표율에 도움이 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시장 당선 배경에 대장동 사업이 영향을 끼쳤다고 의심한다.

이밖에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민주당사 압수수색 무산을 구속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한차례 저지당했다. 검찰은 이같이 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사법시스템 무력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금 전달 경위와 장소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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