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풀었지만…"15억 주담대보다 상환문의 많아"

기사내용 요약
치솟는 대출금리에 DSR 40% 규제 막혀 한도 확대 미미
고소득 자산층 제외하면 '덜 빌리고 더 갚는' 분위기 확산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감소세 지속…연말까지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0.28% 내리면서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나타냈다. 0.36% 내렸던 2012년 6월11일 이후 약 10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송파구(-0.38%→-0.43%)였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10.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이주혜 기자 =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발표 이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종종 들어오지만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보니 매달 갚는 원리금을 낮추거나 중도상환하는 방법을 묻는 고객이 많다.“

31일 시중은행 영업점들에 최근 대출시장 분위기를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가급적 덜 빌리고 더 갚으려는 기조가 여전하다는 설명이 주를 이룬다.

앞서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으로 불거진 자금경색과 부동산시장 침체기를 맞아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에 들어갔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조치에 이어 예대율 규제도 완화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을 늘렸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를 허용했다.

이 같은 조치에 기업들은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지만, 가계대출의 경우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시중은행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모두 7% 넘어 연말 8%대를 향해가고 있다. 여기에 LTV를 늘려도 DSR 40% 규제가 여전해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제외하면 실제 대출 확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16억원의 아파트(40년 만기·금리 연 4.80%·원리금균등상환)를 구입할 때 연소득 5000만원인 무주택자의 대출 한도는 3억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7000만원 차주 한도는 4억9700만원, 연소득 1억원 차주 한도는 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시세 1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10억원의 대출(30년 만기·금리 연 4%·원리금균등상환)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1억4340만원(월 약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가 늘고 15억 주담대가 풀려도 DSR에 막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가장 유리해졌다"며 "사실상 연봉 6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DSR을 풀지 않는 이상 체감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5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조3679억원 감소하면서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주택시장은 침체된 상황에서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자 부담이 커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연말이 지나 내년 들어 그동안 전쟁으로 급등한 물가가 안정되고 주택시장이 풀리기 전까진 이번 대출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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