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한 이민 정책, 사회 통합 이루지 못해"

석하림씨, '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 논문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한국의 이민 정책이 임시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수립 집행돼 궁극의 목표인 '이민자 사회 통합'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하림씨(이화여대 박사수료)는 31일 한국 역사사회학회 최신 학회지 '담론 201'에 게재된 '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논문은 한국의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국적과 민족, 성별, 지위에 따라 위계적으로 계층화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은 단기적, 비 계획적으로 수립, 집행되는 '파편화' 양상을 보인다고 풀이했다.

석하림 씨(이화여대 박사 수료) 석하림 씨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이런 이주민의 위계성과 파편화한 정책이 교차해 한국이 이민정책의 뼈대로 삼는 '5년 단위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민자의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이등 시민화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이런 관점은 사라지고 현재는 이민자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경쟁 상대로 여긴다"며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민자에 대한 시각은 다양해진다"고 논문은 파악했다.

이민 정책이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 5개 위원회가 사업 과제를 수립, 집행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 과제를 분담하는 가운데 업무 중복과 공백, 사업의 비효율화가 발생한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관리가 호주나 일본, 뉴질랜드 등은 점차 단순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발생하는 이주 유형에 따라 체류 자격이 추가되면서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이주민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체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 사회 재생산을 위한 '결혼 이주자' 등의 인식에 따라 성격이 규정돼 이들을 '도구적 존재'로 다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인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결국 국경 관리와 이민 통제 차원을 넘어 사회 통합을 고민하고 제도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결혼 이주자와 동포 등은 포섭하고, 이주 노동자는 배제하는 이민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석씨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자가 내국인과 공존할 수 있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주민이 '권리를 가질 권리', 즉 사회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접근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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