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그만 찍어라" 정부, 공공기관에 채권발행 자제령

정부, 자금조달 필요할 경우 은행 대출 유도
회사채 발행 불가피할 땐 '해외발행' 권고도

강원 춘천시에 조성된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뉴스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회사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기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금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에 회사채 발행 자제를 요청한 것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공공기관 채권에 자금이 몰려 다른 회사채 발행을 어렵게하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불가피하게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면 회사채 발행 대신 은행 대출로 유도하고, 회사채를 꼭 발행해야 할 경우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한전채 등 공사채(공기업 회사채)는 최상위 신용등급(AAA)을 가지고 있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전은 올해 들어서만 23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경우 채권시장 수요는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자칫 대규모 공사채 등 초우량채 발행이 더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해당 회사채에 대한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사채는 신용등급이 좋아 다른 채권수요를 구축하는(몰아내는) 효과가 있있는데, 공사채 발행이 줄어들면 투자 수요가 일반 회사채 등으로 흐르게 돼 '돈맥경화' 현상이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