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부울경 특별연합' 해산 절차 밟는다

경남도의회, 마지막 회기 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다룰 듯
부울경 3개 시도 의회 국민의힘 다수 통과 무난할 듯

경남도의회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4월 정부가 규약안을 승인·고시하면서 전국 첫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했지만, 부울경 3개 시도가 이를 파기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공식 사무 개시도 하기 전에 결국 좌초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의회가 규약 폐지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개 시도 의회에서 규약 폐지안을 의결한 뒤 장관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공식적으로 특별연합의 폐지 요청을 한 셈이다.

부울경 3개 시도의회에서 모두 폐지안을 의결해야 해산됐다고 볼 수 있다. 경남도는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의회 의결을 거친 뒤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울경 3개 시도 의회의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페지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연합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인 울산의 경우 시의회에서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남도의회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양산·김해·거제 등 동부권 도의원들이 특별연합 파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특별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부산시의회도 마찬가지다.

경남도의회 한상현(비례) 의원은 "도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이 도민들에게 가져올 실익을 외면하고, 탈퇴가 가져올 막대한 손해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박완수 경남지사의 도정 운영에 동참한다면 12대 도의회 역시 경남도 퇴행에 앞장섰음을 역사와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며 "무엇이 경남을 위한 길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지난 12일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과 부산은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정례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린다. 집행부의 내년 예산과 조례안 심사는 물론,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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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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