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비핵화 결단하고 대화 나오면 지원 다할 것"

31일 국회 외통위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
"北 군사적 도발 멈추고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1일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까지 이어진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UN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공동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현 정부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해결을 위한 당국 회담도 공개 요청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 협력과 식량 비료 등 민생협력은 물론이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북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돼감에 따라 정치, 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334억원으로 총 1조 452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1조 5023억원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권 장관은 “전 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했다”면서도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해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