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은 급증했는데 상환 능력은 악화···법인세 깎아야"

■전경련 분석자료
비은행기관 대출, 예금은행보다 3배 가까이 늘어
"채무불이행 확산 우려···기준금리 속도 조절 필요"

[서울경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1일 ‘기업 대출 부실 징후 및 대응 방안’ 자료를 내고 △코로나 이후 급증한 대출 △기업의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비중 △부동산 등 취약 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 기관을 통한 대출 증가 등을 5가지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 요인으로 지목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10년간(2009~2019년) 기업 대출은 연평균 4.1% 증가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로 뛰었다. 기업 대출금액도 2019년 말 976조 원에서 현재 1321조 원으로 35% 증가했다.

대출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상환 능력은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2019년 37.7%에서 2022년 39.7%로 높아졌다. DSR이 높다는 것은 상환 능력이 취약함을 뜻한다.

기업 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의 72.7%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는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서 GDP(국내총생산) 비중보다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 기관의 대출 증가율은 예금은행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말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기준 예금은행 대출은 10.9% 늘어났고 비은행 기관은 27.5% 늘어났다.

전경련은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 부담 경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며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