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탄약 및 장비 부족 심각…내년 예산에 증액 요구 계획

미사일 방어에 사용할 요격 미사일 수, 필요치의 6할에 그쳐
항공기 부품도 부족해 가동안하는 기체에서 떼어내 쓰기도

5일 (현지시간) 북한이 5년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도쿄 방위성 앞에 공군 자위대의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본 방위성이 미사일을 포함한 탄약과 항공기 등 부품이 부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사시 계전(繼戰·계속 전투)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방위성은 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31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달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 계전 능력, 장비 가동 수가 반드시 충분하지는 않다며 충분한 수량의 탄약과 장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방위성은 연말 개정할 안전 보장 관련 3개 문서에 탄약 등 예산 확보를 담보하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방위서는 이달 21일 미사일 방어(MD)에 사용할 요격 미사일 수가 시산(試算)의 6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은 이런 탄약 부족의 배경에는 요격 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1발 당 가격이 몇 억엔 이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탄약 구입 전체 예산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일본 탄약 구입 전체 예산은 2000억~2500억엔(약2조3900억원)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제조업체들이 철수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 항공기 부품 부족 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일본은 가동하지 않는 기체에서 부품을 떼어내 다른 기체를 전용하는 공식(共食) 정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회계연도에 따르면 이는 약 340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사용 가능한 항공기 비중이 작아지고 조종사 훈련 시간도 축소하고 있다.

방위성은 이런 현상을 제기하며 내년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