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D-8…美공화당 "중간선거 승리 시 中 집중 조사할 것"

민주·공화 모두 자국 우선주의에는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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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하원의원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퍼졌는지 조사하는 하원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공화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이 가하는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비난받은 바 있다.

또 매카시 원내대표는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지적 재산권 절도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2024년 차기 대선을 준비하며 표심을 잡기 위해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對) 중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칩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FinFET) 또는 가펫(GAAFET)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나노미터 로직칩 또는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장비·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해당 항목의 최종 목적지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일 경우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사실상 수출이 전면 통제된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