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대출규제 완화…규제지역 해제 예고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규제를 풀었습니다. 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다음 달엔 규제지역 해제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금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 연착륙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LTV도 50%로 완화되는데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책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Q. DSR 규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LTV를 풀어도 일부 고액 연봉가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Q. 정부는 11월에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요. 이번 규제 해제에 서울도 포함될까요?

Q. 대출 규제도 풀고 규제 지역도 추가적으로 해제되면, 지금의 거래절벽이 어느 정도 해소될까요? 

Q. ‘똘똘한 한 채’ 집중으로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번 규제가 집값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Q. 최근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나올 정도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해야 하는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요. 분양 시장이 좀 살아날까요?

Q. 내년 초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는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3㎡ 일반분양가가 3700만 원 선 정도로 전망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용 59㎡ 이상은 모두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해서 중도금 대출을 못 받지만, 이번에 규제가 풀렸습니다. 둔촌주공 청약, 흥행할까요?

Q.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4만 호는 청년층에 할당한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중장년층이 소외됐다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 중심’ 공공분양 계획, 세대 갈등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Q. 13년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7% 시대가 열렸습니다. 금리 상단이 연 7%대를 넘긴 지 1~2개월 만에 7% 중반까지 근접한 건데요. 영끌족, 버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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