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 10곳 7,8곳은 변동금리 적용 비은행기관 대출 비중 29.7%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아
국내기업 대출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국내 기업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며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로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②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DSR) 악화 ③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④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⑤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지적했다. 대응책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기업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에서 올해 상반기(1~6월)까지 2년 반 만에 345조3000억 원(35.4%)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 간 증가한 금액(324조4000억 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로 보더라도 팬데믹 이전 10년간(2009년~2019년 말) 기업대출은 연 평균 4.1%였던 반면,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2019년 말~올해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상환능력도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 16개국 기업들의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팬데믹 이전(2019년) 평균 41.1%에서 현재(올해 1분기) 40.6%로 0.5%포인트 감소하면서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DSR은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포인트 늘어나 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기업 대출의 대부분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곳은 10곳 중 2, 3곳(27.3%)에 불과했다.
업종별 대출집중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업종별로도 특히 경기 위축에 취약한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비중이 높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취약 업종·경기민감 업종인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8과 2.1, 2.0으로 나타나 국내총생산(GDP) 비중 대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대출집중도는 특정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을 의미한다.
다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기관의 대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기준 예금은행은 10.9% 늘어난 데 비해 비은행기관은 27.5%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세 부담 경감 등 두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며 “현재는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