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 냉각, 증권거래세 36.6% 감소…전반적 세수는 호조세

2022. 10. 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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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세수가 급감했다.

다만 전반적인 세수는 호조세를 기록,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원 늘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조1000억원(15.7%)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5조1000억원 걷히는 데 그치며 1년 전보다 3조원(-36.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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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1일 9월 국세 수입현황 발표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3조 더 걷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세수가 급감했다. 다만 전반적인 세수는 호조세를 기록,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원 늘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조1000억원(15.7%)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0.1%로 최근 5년 평균치(최대·최소 제외)를 1.6%포인트 웃돌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올해 세입예산 목표인 396조6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최근 자산시장 냉각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엿보인다. 증권거래세는 5조1000억원 걷히는 데 그치며 1년 전보다 3조원(-36.6%) 감소했다.

9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소득 세수는 0.5%가량 감소하며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며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탓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 매매량은 1년 전보다 56.5% 줄었고,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26.8% 감소했다.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이 줄면서 증권거래세도 9월 한 달에만 43.3%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 세수(8조7000억원)도 4조4000억원(-33.5%) 줄었다.

다만, 전반적인 세수는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소득세가 98조7000억원 걷히면서 1년 전보다 11조9000억원(13.6%) 증가했다. 최근 고용 회복이 이어지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했다. 법인세(95조7000억원)도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30조6000억원(46.9%) 늘었다. 부가가치세(61조1000억원) 역시 4조5000억원(8.0%) 증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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