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 크리스마스… 주최측 없으니 아무도 모른다?"

참사 원인? 현장 혼잡도·비탈진 지형 구조
불법주차·교통통제 안 돼 소방차 진입 어려워
심폐소생술 참여한 시민들, 훌륭한 시민의식
유족·목격자 '트라우마'…꼼꼼히 지원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전문가 다시 연결합니다.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염건웅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염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 염건웅>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목격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원래 인파로 복잡한 길이었고 그날도, 그날의 흐름들을 보면 몇 십 분 전까지만 해도 붐볐지만, 복잡했지만. 그래도 들고 나고 계속 흐름은 있었거든요. 이어지던 길인데 왜 이렇게 순식간에 참사로 이어진 건지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 염건웅>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현장의 밀집도와 지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거기 지형이 사실 그날 당시에 그저께였죠. 이게 저녁 10시경쯤에 지금 이태원 인근에 핼러윈 축제때문에 10만 명 정도가 운집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1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1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곳이 지름길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가장 빠른 코스였기 때문에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인데.

◇ 김현정> 지하철에서 내려서 세계음식거리라는 그 메인 스트릿으로 가는데 가장 지름길이 그 골목길.

◆ 염건웅>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밀집도, 혼잡도는 최고에 이르렀던 상태였고요. 또 지형 구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비탈진 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넘어지는 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형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쌓이면서 밑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하중과 압박을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쓰러지지만 않았었다면 이 흐름이 복잡하지만 이어졌겠지만 한 분이 쓰러지는 게 일종의 방아쇠, 트리거처럼 작용하면서 줄줄이 일종의 길의 동맥경화가 됐다는 거군요.

◆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그 상황에서 한 명이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힘이 수십 명, 또 수백 명에 달하게 되면 이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전개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결정적으로는 비탈이라는 점을,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이에요. 한 가지만으로는 설명 안 됩니다마는 비탈만 아니었도 덜 했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비탈이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그 말씀. 그런데 보니까 각도가 5.7도에서 6도인데도 그러네요.

◆ 염건웅> 네, 일단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비탈이 평지였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겠냐. 발생했을 겁니다. 똑같은데 다만 비탈이 더 가중시키는 작용을 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거기 너무 지금 시민의 밀집도가 너무 높았던 상황에서 퇴로가 없는 거잖아요. 앞뒤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입구와 출구가 없던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교수님 말씀이 불가항력, 넘어지지 않을 방법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 맞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공간이 있는데 그게 5.5평 공간에 300명이 넘게 몰려있었다. 이게 지금 상상조차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후 대응인데 일단 시민들이 굉장히 필사적으로 쓰러진 분들한테 다가가서 CPR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자 규모가 커진 것은 이미 구조 자체까지가 오래 걸렸기 때문이죠?
 

◆ 염건웅> 네. 일단은 소방에서 출동을 즉각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불법 주차 차량이라든지 교통 통제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원활하지 못했고요. 또 인파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응급인력들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최선을 다 했지만 도달하는 데 한참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압사가 당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시민 분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구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일단 심정지가 오셨던 분들, 그러니까 심정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오거든요. 하나는 쇄골이 부러져서 폐가 압박이 받는 그런 상황. 그게 결국 심정지로 이어지는. 또 아니면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장기가 다 터져버리는 증상이 또 심정지로 이어지는데 그런 두 가지 증상이 겹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는 사망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심정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4분 이상 진행됐을 때 결국은 이것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4분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건 시민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 나 할 것 없이 거기에서 그냥 CPR을 실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시민의식을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참, 거기서 아까 방금 청취하고 있었지만 CPR 교육 전 국민이 필요하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료교육 같은 것도 받고요.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니까 동영상 교육 같은 거라도 보면서 우리가 가족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 김현정> 저 상황에서 CPR을 교육 안 받았던 사람이라도 일단은 손이 부족하면 가서 그냥이라도 흉내라도 내는 게 도움이 되나요?

◆ 염건웅> 흉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누구나 할 수 있는, 저처럼 교육 안 받은 사람도.

◆ 염건웅>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흉부 압박을 해서 심장 마사지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을 다시 뛰게, 멈춘 심장을 계속 뛰게끔 계속 압박을 해 주는 건데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요령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두 손을 포개면 돼요. 손바닥을 딱 대고 손바닥 밑꿈치를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평하게. 그거를 100에서 120회를 반복하시면 되고 그것이 지금 한 손에 힘이 빠졌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하면 돼요. 겹친 부분을 서로 바꿔주셔서 또 다시 100에서 120회를 계속 실시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의식을 확인해야 돼요. 의식이 있는데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 김현정> 의식이 있는데 할 필요는 없다. 의식이 있다는 것은 숨은 쉰다면 CPR은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빨리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그분은.

◆ 염건웅> 그렇죠. 물론 심장박동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는 그냥 어깨만 흔들고 큰소리를 내서 불러서 괜찮으세요, 해서 반응이 없다 하면 심정지 의심인 거니까 .

◇ 김현정>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 염건웅>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심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는 CPR이 필요했는데 이 경우에는 골든타임 4분을 넘긴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CPR 했지만 살릴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SNS 영상 자료 확보하면서 이게 누군가에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최초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책임소재 가리는 게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 염건웅> 아까 제가 첫 번째 원인 말씀드렸고 이게 두 번째 원인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누가 누구를 고의성을 갖고 밀었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현장 영상을 봤을 때 밀어, 밀어, 있었던 영상도 있었고 또 뒤로, 뒤로 한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당시에 T자 구조의 거리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에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로 빠지라는 소리가 있었고 앞으로 밀어버려서 내려라는 그런 소리가 서로 매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악의를 갖고 밀었던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음주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서, 또는 장난으로 밀었다라는 지금 이런 진술들이 지금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밀어서 만약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은 디지털기법을 신속으로 적용해서 주변 CCTV와 최근에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리셨잖아요. 거기 소리 나는 것까지 다 분석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 다수의 증언이 밀어, 밀어라는, 그러니까 계속 막혀는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막혀는 있었는데 어디선가부터 밀어라는 강력한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증언을 지금 경찰이 확보하고 CCTV를 돌려보고 있다는 거군요.

◆ 염건웅> 네.

◇ 김현정>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고의성이…

◆ 염건웅> 상해죄, 상해치사죄,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형법상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결정적인 마지막 책임소재는 그렇게 가려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구조적인 문제. 이거는 더 중요하잖아요. 이걸 잡는 건. 이번 참사 보시면서 전문가로서 이건 정말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 염건웅> 제가 세 번째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제가 사고 초기부터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행사의 주최가 없었다는 거죠. 주최, 주최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행사를 주관하거나 안전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고 행사를 통제하는 주최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있잖아요. 어디 함평 나비축제다 그러면 함평군에서 이것을 행사를 안전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또 사후 예방까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책임까지 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행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행사에 가깝다는 거죠. 그냥 핼러윈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그냥 거리에서 즐기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아까 지금 앵커님이 이 전에 저도 청취하는 상황에서 들었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여의도 불꽃축제라든지 아니면 제야의 종 타종이라든지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 속에서 명백한 주최가 없을 때 그럼 과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또 이런 사고 예방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행사장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이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공연장,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있는 지자체 행사 같은 경우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지자체가.

◆ 염건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3000명 이상인데 1000명 이상이면 수립해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10만 명이어도 이거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한다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결국은 제도적인 허점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개선할 게 아니죠. 바로 고쳐야 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누가, 무슨 무슨 나비 축제, 무슨 무슨 새우축제, 무슨 무슨 꽃게축제, 이러면 그거는 지자체 행사고. 이럴 경우에는 그 지자체가 나서서 예방부터 책임까지 다 지고 가는 건데. 이렇게 밸런타인데이, 핼러윈데이,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는 대단한 축제지만 무슨 행사를 누가 여기서 여는 게 아닌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누가 예방 할 것인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명백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염건웅>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거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 김현정> 지금 그런데 앞에 나오신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이 행사가 열리는 지자체, 용산이면 용산구청장에게 예방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럼 법적으로 뭔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 염건웅> 법적으로 이게 지목된 게 아니니까요. 용산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용산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2주 전에 또 행사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태원 문화축제가 있었거든요. 세계문화축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주관 한 단체가 있었고 서울시랑 용산구가 후원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교통 통제를 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 교통통제 안 했잖아요.

◇ 김현정> 안 했죠.

◆ 염건웅>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관 단체가 있었다는 것은 안전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수립할 수 없었으니까 그럼 용산구청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지금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염건웅> 그러면 조례를 차라리 만들든 지자체가 책임을 못 지면 그럼 국가에서 매뉴얼을 만들든 법제화하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현정>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 이건 했었어야지라는 의무적인 어떤 도리면에서는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법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그게 명백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기회에 주최측 없는 행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예방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자, 그거라는 거죠? 법적으로.

◆ 염건웅>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해가 됐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생존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온 국민이 다 트라우마를 겪을 만한 큰 참사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염건웅> 일단 국가 애도기간을 대통령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지금은 다들 같이 이 아픔을 공감하고 애도해 주시는 기간을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특별재난구역 선포됐기 때문에 지금 치료나 장례절차의 지원을 받고 계시지만 문제는 이제 트라우마가 작용할 겁니다. 심리적인 충격들, 현장에 있었던 분들 아마 평생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사실 거고요.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전담팀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더 오히려 세밀하고 꼼꼼하게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심리적인 아픔을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도 감싸주고 또 이런 심리적인 치료를 잘 해서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감싸고 노력해야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유원대학교 염건웅 교수님, 고맙습니다.

◆ 염건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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