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세안 효과가…"10년간 기업 법인세 부담 69.3조 감소"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의 5년간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향후 10년간 69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소득세 부담은 33조4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재정건전성은 이전 제도가 유지될 경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2031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 130조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높이는 등 법인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특히 법인세 수입이 2031년까지 총 69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일 세목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엔 법인세 수입이 5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치지만 △2024년 7조3000억원 △2025년 7조8000억원 △2026년 8조3000억원 △2027년 8조5000억원 △2028년 8조8000억원 △2029년 9조1000억원 △2030년 9조4000억원 △2031년 9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인해 소득세도 같은 기간 총 33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2023년 3조5000억원 △2024년 5조1000억원 △2025년3조9000억원 △2026년 3조3000억원 △2027년3조4000억원 △2028년 3조4000억원 △2029년 3조5000억원 △2030년 3조6000억원 △2031년3조6000억원 등이다.

한편 정부의 총지출은 향후 10년간 총232조70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실제로 반영될 경우와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비교한 결과다.

정부의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10년간 66조4000억원, 재량지출은 166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직적 예산인 의무지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내국세 수입 규모에 비례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무조건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이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정부의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전망이다. 예정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세금 정책 등으로 인해 2031년까지 국가채무가 총 97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엔 국가채무가 올해 1068조8000억원에 2031년까지 1886조9000억원으로 불어날 예정이었는데, 정책 변경으로 같은 기간 1789조6000억원까지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49.3%에서 61.7%로 치솟을 예정이던 것이 58.5%까지만 오를 전망이라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국가채무비율이 10년간 3.2%포인트 개선된다는 분석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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