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선진 5개청 출범 1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채택

 

상표·디자인 선진 5개청 출범 1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채택

- 한국, 차기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회의 국내개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상표·디자인분야 5개청협의체* 연례회의에서 5개청이 상표·디자인분야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12년 선진 5개청(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상표·디자인 협의체를 발족, ’15년 상표분야(TM5)와 디자인분야(ID5) 체제로 분리

□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상표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5개청이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했음을 밝히며,

- 1.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투명하고 접근이 용이한 상표 시스템 구축 2.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5개청 간 제도의 조화 3.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결의하였다.

ㅇ 디자인 분야에서는 최근 신기술 발달 및 디지털 전환으로 디자인 제도 사용자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 1.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디자인 보호제도의 대응력 강화 2. 사용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사용자와의 교류를 통한 디자인분야 협의체(ID5) 협력성과 활용도 제고를 결의하였다.

- 또한, 지난 5월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참관한 가운데 5개청 제도와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간 상호 이용성을 원활히 하는 데 힘쓰기로 약속하였다.

□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13년, ’18년 이후 세 번째 상표·디자인분야 5개청협의체(TM5/ID5) 실무·중간·연례회의를 개최(‘23)할 예정이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올해는 상표·디자인 협의체 발족 10년째 되는 해로, 그간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상표·디자인 제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면서,

ㅇ “특허청은 내년도 회의 의장국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상표·디자인 규범의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